캐나다 BC주 노동법 알고 밴쿠버에서 살아남기 - Part 2 (feat. 해고, ROE, T4, EI, Service Canada) • UNCLECANPG : 놀이터

캐나다 이민자들에게 BC주 노동법 중 해고(Termination), ROE(Record of Employment), T4, EI(Employment Insurance), Service Canada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고, 캐나다에 오셨다면 필수적인 상식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노동법 PART 1

특히나 EI의 경우, 매번 신청시 고용주의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이상 BC주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우리가 낸 EI에 해당하는 세금을 기반으로 받아야 하는 합법적인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해고의 종류와 해고 수당, ROE 및 T4의 역할, 실업급여(EI) 신청 방법, 그리고 Service Canada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캐나다라는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힘들게 벌어 들인 소득에서 떼어 갔던 EI는 예기치 못하게 실직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줄기 희망입니다. 자격 조건만 맞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고용주의 눈치를 보실 필요 없이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고(Termination)와 해고 수당(Severance Pay)

캐나다에서 해고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많지만, 해고 사유나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자신의 권리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이어진 해고는 다음 회사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고용인(Employee)으로써의 책임은 다하셔야 함은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고의 종류

캐나다에서의 해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Just Cause Termination)

고용주가 근로자의 심각한 위반 행위(예: 도둑질, 폭력, 근무 태만 등)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해고될 수 있으며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례

직장에서 동료를 폭행한 경우 (캐나다에서의 폭행은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반복적인 무단 결근이나 근무 태만
회사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경우

이러한 경우, 고용주는 경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Note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경고 레터를 사전에 최대 3차(Final Notice)까지 Warning Letter를 HR에서 발급한 후 해고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HR에서는 최대한 근로자가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부당 해고(Without Cause Termination)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해고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구조 조정이나 인력 감축 등의 이유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해고 통지 기간 또는 해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당 해고 사례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 감축
프로젝트 종료 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경영진의 결정으로 특정 부서를 없애는 경우

부당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청(Employment Standards Branch)에 신고하여 부당 해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 통지 기간 및 해고 수당(Severance Pay)

BC주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될 경우 사전 통지 또는 해고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1주치 해고 수당
1년 이상 근무: 2주치 해고 수당
3년 이상 근무: 근무 연수당 1주씩 (최대 8주치 지급)

고용주가 해고 통지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급여를 해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도 퇴사 시 자발적으로(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기간만큼의 퇴사 유예기간을 고용주에게 주어야 합니다.

엉클캔’s Tip

고용 계약서에 해고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OE(Record of Employment)란?

ROE는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고용주가 발급해야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실업급여(EI) 신청 시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하고, 고용주 발급 의무 사항입니다.

ROE의 역할

실업급여(EI) 신청 시 근로 기간, 급여 내역, 해고 사유를 확인하는 문서
고용주의 의무 사항으로, 고용주가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Service Canada에 신고 가능

ROE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보고하는 문서로, 고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발급 받을 때 나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대부분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발급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ROE를 받는 방법

고용주가 Service Canada를 통해 전자 제출(온라인 발급 가능)
종이 서류로 제공될 경우 직접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ROE를 발급 받지 못하면 EI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해고 후 즉시 요청하셔야 시간 지연 없이 EI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ROE에는 근무 기간과 급여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고용주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4(T4 Slip)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일한 급여에 대한 Summary를 해주는 서류로 T4는 연말정산 및 세금 신고를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T4의 역할

한 해 동안 받은 총 소득 및 납부한 세금을 기록
CRA(Canada Revenue Agency)에 세금 신고할 때 필요
EI 및 CPP(연금) 기여 내역 확인 가능

T4는 매년 2월 말까지 발급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T4를 받는 방법

고용주가 매년 2월 말까지 제공해야 함
전자 형식 또는 종이 형식으로 제공

T4를 분실했다면, 고용주에게 요청하거나 CRA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엉클캔’s Tip

T4에 명시된 금액과 실제 급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 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BC주 밴쿠버에서 EI(Employment Insurance) 신청 방법

EI(Employment Insurance)는 캐나다 정부가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밴쿠버에서 EI를 신청하려면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이에 맞게 EI 신청 자격, 신청 준비물, 온라인 신청 방법, 승인 후 절차 및 지급 일정 등을 A to Z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실직했을 때 보조 받을 수 있는 급여인 EI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I 신청 자격

EI를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OVID-19 이후 EI에 해당하는 ROE Code가 세분화 되었기 때문에 EI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폭넓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보시고 가능한 Code에 맞게 ROE를 요청하시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실직 사유:

고용주의 귀책사유(해고, 계약 만료 등)로 인해 실직한 경우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Layoff)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이 40% 이상 감소한 경우
특정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에는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소 근무 시간 충족:

신청 전 52주 이내에 최소 420~700시간 이상 근무 (지역 실업률에 따라 다름)
BC주의 경우 보통 420시간 이상 근무하면 신청 가능

ROE(Record of Employment) 제출 필수

해고된 후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서류로, EI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

EI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I 신청 준비물

신청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제일 나중에 준비되는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신청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래 서류 및 정보를 준비하세요.

필수 서류 및 정보

Social Insurance Number(SIN)
은행 계좌 정보 (Direct Deposit 설정용)
ROE(Record of Employment) – 전 직장에서 제공
지난 52주간의 근무 기록 및 급여 내역
이전 직장의 사업체명, 주소, 연락처
해고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유 설명

추가 서류 (필요 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의사 소견서
임신·출산 EI(Maternity EI) 신청 시: 출산 예정일 증명서

EI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EI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신청자가 Service Canada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EI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Service Canada 웹사이트 접속

Service Canada EI 신청 페이지 방문
‘Start application(신청 시작)’ 클릭

2단계: 개인 정보 입력

SIN, 주소, 연락처 등 입력
Direct Deposit을 위한 은행 계좌 정보 입력 (선택 사항)

3단계: 근무 내역 입력

최근 52주 동안의 고용 기록 입력
해고 사유 선택 및 설명 작성
ROE 제출 (고용주가 Service Canada에 직접 전송했는지 확인)

4단계: 구직 활동 계획 입력

EI를 받는 동안 구직할 계획인지 확인하는 질문에 답변

5단계: 제출 및 확인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
확인 번호(Reference Number) 발급 → 저장 필수!

EI 승인 후 절차 및 지급 일정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신청 후 약 2~4주 내에 승인 여부 결정
대기 기간(Waiting Period) 1주일 있음 (첫 주는 지급되지 않음)

EI 지급 기준

평균 급여의 55% 지급
최대 주당 약 $650 (2024년 기준)
지급 기간: 최대 45주 (근무 기간 및 지역 실업률에 따라 다름)

EI 지급 방식

Direct Deposit (자동 이체):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됨
2주마다 보고(Report) 필요: EI를 받는 동안, 온라인 또는 전화로 구직 활동 보고 필수

EI 신청 시 유의할 점

1. EI 신청은 실직 후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해고 후 4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EI를 받을 수 없음
ROE를 늦게 받더라도 일단 신청부터 진행 가능하고, ROE는 고용주의 의무로 퇴사 발생 후 5일 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는 EI 대상이 아님

단,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 예외적인 경우 신청 가능 (증빙 필요)
이 부분은 한국과 동일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자발적인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i.e. 배우자 직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등)

3. EI 수급 중에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함

2주마다 구직 활동 보고 필요 (안 하면 지급 중단 가능)
면접 일정, 지원한 회사 목록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음
이 부분도 한국과 동일한 것으로, EI는 실직 상태에서 다른 직업을 구할 때까지의 보조금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일종의 생계 급여가 아닙니다.

4. Part-time 근무 시에도 EI 일부 지급 가능

일정 수입 이하인 경우 EI를 받으면서도 근무 가능

오프라인 신청 (Service Canada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Service Canada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밴쿠버 주요 Service Canada 지점

Downtown Vancouver: 1263 West Broadway, Vancouver, BC
Burnaby: 4277 Kingsway, Burnaby, BC
Surrey: 13450 102 Ave, Surrey, BC

방문 전 준비할 서류:

SIN 카드
신분증(여권, PR 카드 등)
ROE 및 근무 내역

EI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EI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기 여행(2~3주)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Service Canada에 보고해야 함.
보고 없이 출국하면 EI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벌면 EI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고할 때 반드시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Service Canada에 이의 신청(Appeal) 가능.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면 EI 지급이 중단되며, Service Canada에 새로운 근무 시작일을 보고해야 합니다.

EI 신청은 빠르게, 정확하게!

EI 신청은 실직 후 최대한 빨리 진행하세요.
ROE를 반드시 제출하고, 실업급여 지급까지 2~4주 정도 소요
2주마다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EI 지급이 유지됩니다.
Service Canada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Service Canada에서 할 수 있는 일

Service Canada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서비스

ROE 및 EI 신청
SIN(Social Insurance Number) 발급 및 갱신
연금 관련 서비스(CPP, OAS)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대부분의 서비스는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 방문: 가까운 Service Canada 지점 방문 가능

마무리하며…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서 해고, ROE, T4, EI, Service Canada와 같은 개념을 잘 이해하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 시 해고 수당과 ROE를 반드시 요청하셔야 하고, T4는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하므로 보관이 필수입니다. EI는 우리가 낸 세금을 바탕으로 지급 받는 실업급여로 중요한 제도이므로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Service Canada를 활용하면 다양한 행정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클릭 시 커뮤니티로 이동합니다.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내용들이지만, 캐나다라는 새로운 나라에 새롭게 적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혜택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상황에서 혼자여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엉클캔놀이터 커뮤니티에서 캐나다로의 여정을 같이하는 동행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생각은 분명 우리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