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밴쿠버 렌트 계약에 대한 세입자(Tenant) 보호 및 의무 (feat. 집주인 의무) (2025)

캐나다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렌트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밴쿠버에서 렌트 할 집을 고르셔서 무사히 계약까지 마쳤다면, 밴쿠버 렌트 계약에 대한 세입자 의무와 권리, 보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집주인(Landlord)에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제가 밴쿠버에서 렌트를 하고 거주하면서 겪었던 내용과 지인들에게 직접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얻었던 BC Residential Tenancy Branch에서 얻은 정보와 RTB(Residential Tenancy Branch)가 고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만약 이에 대한 정보가 틀린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놀이터 커뮤니티’에 문의 포스팅을 해주시면 저희 엉클캔놀이터 고문 리얼터에게 문의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벤쿠버 렌트 계약 집주인 · 세입자 의무(Responsibility)

우선 콘도나 하우스 등을 렌트해서 거주할 때 집주인(Landlord)이 렌트 할 공간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세입자(Tenant)로써 어떤 부분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서게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예전 한국에서처럼 갑 · 을 관계로 이어지는 계약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집주인은 내가 소유한 집을 대여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세입자로부터 받는 단지 계약관계로써 서로의 위치에서의 동등한 입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렌트 장소에 대한 집주인의 방문

렌트 공간에 집주인이 방문을 원할 경우 반드시 아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최소 24시간 이전에 고지한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에 대한 고지는 Written Notice의 형식을 권고하는데 직접 쓰지 않아도 문자로 정확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In writing)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방문 고지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집주인이 방문할 경우 세입자를 렌트 공간에서 떠나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집주인 방문 시 렌트 공간에서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방문했을 경우, 세입자는 해당 공간에서 나가주는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내용을 가지고 RTB에 중재요청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 공간 유지 · 보수

이 부분은 항상 렌트 중일 때나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갈 때 서로의 책임 소재에 대해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다만,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이나 말들은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집주인의 유지 · 보수 의무

대부분의 렌트 공간에 대한 유지 · 보수에 대한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요청 할 수 있고, 또한 집주인은 자발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포함 사항에 대해서 항상 사용 가능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도 있으며, 기본 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유지 의무에 해당 됩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고지에 대해 응답이 없을 경우, RTB에 중재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인 경우에서의 수리요청

아래 사항 중 3가지(A, B, C모두) 항목이 모두 해당되어야만 응급상황으로 판단하여 수리를 급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주인은 반드시 재빠르게 대처하여 세입자에게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에서 2번 이상을 집주인이 제공한 연락처나 응급 상황 시 연락처로 요청 후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진행할 수 있고 수리비 또한 집주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BC주 렌트 계약 세입자 보호 사항입니다. 직접 수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과 그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 서면준비는 응급상황 처리에 대한 세입자 의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렌트 공간에 유지 · 보수에 대한 세입자 의무

밴쿠버 렌트 계약에서 유지 · 보수 관련한 사항들은 대부분 집주인이 우선하여 진행되지만, 세입자도 거주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당연히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서 아래 사항은 렌트 계약 세입자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이니 꼭 알고 계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1년 이상 렌트 후 이사를 나갈 경우 세입자 의무 추가사항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괜시리 서로 마음 상하실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중 하나입니다.

기타 지켜야 할 사항들

위 두가지 조항이 가장 많은 분쟁요소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BC주 주정부에서 안내하는 사항들은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아래 내용들을 꼭 한번 씩 확인해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벤쿠버 렌트 계약에 대한 세입자 보호 · 권리

기본적인 세입자 권리와 보호 사항에 대해서는 꼭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나 Residency Tenant Agreement에 대한 기본 사항은 집주인이 알려주는 대로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확인 후 아시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BC주 렌트 계약 세입자 보호 사항

이에 대한 내용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렌트 계약에 의한 모든 계약은 BC주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 수 있고, 만에 하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렌트 계약이더라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은 렌트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캐나다는 세입자(Tenant)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국가이다 보니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부당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밴쿠버 렌트 계약 표준약관에 의거한 보호 사항

통상 1년을 기준을 고정으로 렌트 계약을 하게 되고 그 이후는 Month to Month로 자동 변경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집주인(Landlord)은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 상 렌트 계약기간에 체크하는 곳에 체크하지 않았어도, 집주인이 설명 없이 체크하거나 기본적인 위의 내용이 아닌 곳에 체크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세입자는 BC주 주거 렌트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의 불공정한 조건이나 불법적인 특별조항을 계약서 내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포함을 시켰다 하더라도 RTA(Resident Tenancy Act)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은 무효가 됩니다.

렌트 계약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집주인에 의해 일방적인 계약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세입자와의 합의 없이 변경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입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렌트 계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경우, 세입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렌트 계약 변경은 불법입니다.

밴쿠버 렌트 계약 변경이 가능한 때

여기까지가 밴쿠버 렌트 계약 세입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곳에 포스팅한 내용 이외의 것은 BC 주정부 RTB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캐나다 밴쿠버로 오시자마자 살 곳을 구매하시지 않는다면, 한 번 쯤은 마주치셔야 할 현실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의 목적은 집주인에게 대항하기 위함이 아닌 세입자 입장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렌트 계약 세입자 보호 목적으로 써내려간 포스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일을 마주치지 않으시는게 가장 최고의 경험입니다. 또한, 렌트 세입자 의무도 반드시 숙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서로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밴쿠버에서 렌트를 이어가시는 중에 발생하는 에피소드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놀이터 커뮤니티’에 도움 요청 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저희 고문 리얼터 분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매 순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생각이 가득한 밴쿠버 렌트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